[그래픽뉴스] 대형마트 의무휴업<br /><br />국무조정실은 내일, 제1차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규제심판제도를 본격 가동합니다.<br /><br />첫 심판 대상에는 '대형마트 영업 규제'가 선정됐습니다.<br /><br />오늘의 그래픽 뉴스, 입니다.<br /><br />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된 규제심판회의는 민간전문가와 현장 활동가 등 100여명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규제와 관련한 각종 의견을 수렴해 소관부처에 규제개선을 권고하는 제도인데요.<br /><br />첫 안건으로 '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영업제한'을 선정한 건 국민 생활과 밀접해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점을 감안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지난 2012년 도입됐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대형마트는 매달 2번 문을 닫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할 수 없었죠.<br /><br />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시행되는 지난 10년간 규제 폐지를 주장하는 쪽과 존치를 원하는 쪽의 의견은 서로 엇갈리며 논쟁과 갈등을 되풀이 해왔습니다.<br /><br />대형마트 업계에선 유통기업 규제완화와 소비자 불편을 이유로 규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소상공인들은 시간을 가리지 않는 온라인 플랫폼에 더해 대형마트 의무휴업까지 없어지면 골목상권은 사지로 내몰릴 거라며 반발합니다.<br /><br />국무조정실은 내일 열릴 첫 번째 규제심판회의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.<br /><br />규제를 없애느냐 아니냐 하는 찬반 입장을 떠나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갈등을 최소화할 대안을 숙의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한편 규제심판회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강제성이 없다보니 소관부처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 논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.<br /><br />#국무조정실 #규제심판회의 #영업제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